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조직개편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차기정부에서 기능 재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건·복지 분야를 꼽아 주목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보건부 독립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개편안을 검토했지만 당면 과제에 집중하고 조직개편은 후순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보건부 독립 이슈도 한풀 꺾이는 모양새였다.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보건 분야를 언급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은 부처를 신설·폐지하는경우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부처간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식의 조직개편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현황. 위 표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 캡쳐.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는 게 국회의 결론.추진하더라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개편을 지향하고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심도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하지만 융합형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 보건을 포함한 여성, 복지분야가 이같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꼽았다.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조직개편에서는 기계적인 부처의 신설, 폐지, 통합, 이전, 인원 감축과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문부처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효과,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조직 기능과 업무를 진단, 평가해 조직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상시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서인석 보험이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기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었으며 의료기관들은 여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대선 공약 중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 시기에 맞게 비대면진료, 보건부 독립,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전달체계, 필수의료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비 보장, 지역통합돌봄 등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선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공약은 주목받지 못한 느낌이다. 후보별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방향성은 비슷해보인다. 누군가 이야기 했던 '앞으로 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은 이미 복지부 캐비넷 안에 10년전부터 쌓여 있다. '무엇을 먼저 꺼낼 문제이지,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란 말과 비슷할 것이다.사회적으로도 큰 변화와 기대감이 있는 이  시점 의료계 입장에서 관심있게 볼 정책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코로나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정책이다.처음 접하는 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은 코로나 대유행은 대한민국 의료의 많은 것을 바꿨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청으로 승격시켰고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의료원, 보건소가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전력을 다하였고 전국의 많은 민간병원들도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하였다. 3T(test-trace-treat)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방역은 한계에 부딪혔고, 이제 지정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격리, 치료 보다는 재택에서 일선 병의원의 비대면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중증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다행히도 영국 및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최근 코로나 19 방역의 점진적인 해제를 선언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법정전염병 단계 하향조정 계획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위중증 환자가 감소되면 우리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는 국민들의 삶의 많은 것을 바꿨다.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의료계와 복지부, 질병청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정책을 만들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고 본다. 재택관리-치료, 시도의료원과 보건소의 기능, 비대면 진료, 상병수당, 노인, 장애인 등 취약층 독거세대, 조제약 배송 등 그간 논의하기 어렵거나 단체간 반대 등으로 금기시 되었던 보건의료정책들을 고민하고 간접경험하게 되었다. 향후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전체 의료제도와 나아갈 방향에 포함할지 생각하게 된다. 특히 질병청,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의료원, 보건소가 또 다른 대유행 감염병 시대를 위해 상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둘째 보장성강화 정책이다. 사실 정권초기 의학적 비급여 전면급여화, 보장률 70% 목표라는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대립하였다. 한편으로 정책수립과 홍보과정 등에 아쉬움은 있긴 하였으나, 현재까지 의료계와 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급여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19-23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보장성강화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필수의료, 희귀난치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계와 협의하며 확대해야 할 것이다.셋째 개별 행위-치료재료 등 목록단위 보장성강화 정책 이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간병부담이다. 지난 정부의 4대중증, 3대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급여화 정책은 많은 부분 국민부담을 경감시켰다. 하지만 간병비 급여화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당초 목표했던 10만병상을 채우지 못하였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간병에 대한 부담은 여전해 보인다. 더구나 2025년 초고령사회와 현 정권에서 관심을 가진 커뮤니티케어까지 고려한다면, 병원내 간병 뿐 아니라 의료기관 외에 돌봄대상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병원내 간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을 발전시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지역사회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연령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넷째 공급체계와 연계한 의료전달체계 설정이다. 상대가치점수 체계의 조정을 필수의료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성이 강한 소아, 노인, 장애인, 절단, 화상, 선청성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과감한 정부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휴일, 야간진료에 대한 가산도 포함된다. 신뢰받는 전문병원도 필요하며 다양한 노인-장애인 등 복합질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병원(community hospital)의 역할도 필요하다. 지역사회돌봄과 연계된 급성기병원-회복기병원의 역할은 국민들의 체감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현 정부의 5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여러사람들이 관여되는 대선에 훌륭한 인재들이 국민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제안했겠지만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 또한 중요한 일이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성장률이 둔화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의료정책을 바라보는 의료인으로서 차기 보건의료정책에 관해 생각을 적어 보았다. 위기를 기회삼아 5년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길 희망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향후 보건의료정책에 이름 뿐인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이와 관련 질병청이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키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정책제안은 보건의료 분야가 아닌 정책 및 행정 전문가들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차기 정부에 바란다…질병청 조직 강화 가톨릭관동대 김영인 교수(가톨릭관동대 전 국제성모병원장)는 17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중 '보건의료부문 차기정부에 바란다'를 세션에서 질병청의 한계를 짚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2년째에 접어들면서 국가의 컨트롤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질병청 승격은 긍정적이지만 이후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인 교수 그는 현재의 질병청은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했다. 즉, 본청만 있을 뿐 지방에 지부가 없다 보니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그는 "신종감염병은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데 매뉴얼이 없이 대응하니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방역대응에 질병청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시 말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을 세우는데 질병청의 판단이 우선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차기정부에선 질병청에 연구기금을 마련하고 교육기능을 강화해 역학조사관을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도 역학조사관이 부족해서 난리다. 역학조사관 교육을 통해 응급시 동원할 수 있어야 재난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전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출신인 신한대 김용승 교수 또한 현재 질병청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질병청과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청와대 보건의료비서관 직제 신설과 함께 지자체에 보건의료 부시장 혹은 부지사 제도를 제안했다. 앞으로 지자체와 질병청이 감염병 등 보건의료정책에 손발을 맞추려면 조직체계를 갖추자는 일환이다. 김용승 교수 이날 토론회 플로어로 참석한 질병청 기획재정담당관 박찬수 과장은 패널들의 지적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 과장은 "맞는 지적이다. 질병청으로 승격이 됐지만 권한이 없다보니 한계가 있다"면서 "코로나 방역도 의학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 판단을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질병청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도 자치단체 조직 없이 TF형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을 밝혔다. 그는 "향후 코로나19 백신접종사업이 정례화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조직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동계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차기정부에 바란다…민간 주도 바이오헬스사업 또한 이날 세션에서는 최근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국행정학회 이영범 대외협력위원장(건국대 교수)은 바이오헬스산업 분야는 정부 주도형이 아닌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기술 개발이 이끄는 새로운 시장 분야인 만큼 민간에서 이끌어 나가고 정부는 각종 제도정비 및 정책지원 등 이원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장봉진 연구위원장(대구한의대 교수)은 바이오헬스산업 분야를 현재 보건복지부가 아닌 산업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K-뷰티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붐업이 안되고 있다면서 이를 산업부가 맡았으면 달랐을 것"이라며 "바이오헬스 분야는 아예 산업부가 맡는다면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 않을까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소장은 △지역의료 활성화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 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신설 등 정책을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문재인케어의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 재정의 규모가 35조원으로 집계됐다. 차기정부 임기기간에는 57조7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 추계결과를 공개,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보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실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정의 규모를 추계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조1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차기정부 임기기간에는 57조7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385조8천억원이 소요되며,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350조7천억원)보다 35조1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기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보장률 70% 유지를 위해 5년간 총 557조6천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소요되는 499조9천억원보다 57조7천억원 많은 규모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9월, 2018년-2022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30조3천억원, 2023년-2027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52조5천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번 추계에서 현 정부와 차기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재정규모도 각각 4조8천억원, 5조2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올해 추계는 지난해 추계보다도 현 정부 추가 부담의 경우 4조8천억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2천억원이나 더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에 있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1인당 의료비 증가율 및 해당연도 인구 증가율을 고려한 비율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의 보장률이 유지되는 경우(기준선)의 보장률은 2016년 보장률인 62.6%를 적용하고,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의료급여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의 공세가 한층 강화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3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의 조급한 정책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한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소요 재정은 30.6조원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매년 최대 3.2%의 보험료율 인상 및 법정준비금 10조원 사용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정감사 기간 내내 실현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소요 추계 자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재비급여 현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 현황자료 등을 통해 문케어 도입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며, 정부의 조급한 정책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코어보드를 통해 문재인 케어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준비성과 내용성, 지속가능성 등은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준비성의 경우, 문 케어 준비 및 발표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 의료공급자와 많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의 법정 준비금인 적립금 10조원 사용에 대한 사전 국민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1회의 의료단체와 의견수렴 회의는 있었으나 공개적인 토론회는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성도 정확성과 적법성, 이행가능성, 안전성, 법적안정성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율이 최대 3.2%면 소요재정을 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지난 2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의원의 문케어 재원대책을 묻는 질의에 성상철 이사장은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3.2% 인상으로는 재원조달이 부족하다"는 소신있는 답변으로 주목을 받았다. 적법성 면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제1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제2항에 따라 해당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규정의 취지는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되, 남은 잉여금의 5%를 최대 50%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혹시 불가피하게 재원이 부족한 경우 법정준비금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이 법정준비금 중 10조원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행가능성 관련, 문재인 케어는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672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까지 3년 5개월 걸린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20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아니라 세부 전공별 비급여 항목에 대한 논의과정까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가정하면 이행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안정성 면에서도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 안전성과 유효성마져 평가되지 않은 410개의 비급여가 존재한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당장 예비급여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문 케어에서 800여개 의료행위 비급여를 예비급여화 함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이전 등재된 410개의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간주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급여화한다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핵심인 소요재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는데 법적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정부는 보험료 인상율을 최대 3.2%로 예상했지만, 현행 건강보험법 제73조는 보험료율을 최대 8%로 규정되어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 보험료인상 추계 자료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2025년에 8%를 초과하여 그전까지 건강보험법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지속가능성 지적됐다.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가능성이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차기정부 임기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52조 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3.2%이상으로 급격히 인상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70%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취지에 동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 마져 소진되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면서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와 소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정부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놓고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현 보건의료 정책기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동반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동안 방송과 신문 등 대중매체의 설문 결과를 보면,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의 40%대 강세 속에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와 기호 3번 안철수 후보(국민의당)가 20%대 경합세를 보였다. 여기에 기호 4번 유승민 후보(바른정당)와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정의당)의 10%대 뒷심도 지켜볼 대목이다. 9일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1강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2중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변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승리는 보건복지 등 현 정책의 대대적인 수술을 의미한다. 가장 민감한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동 속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형국이다. 특히 주요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같은 듯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복지부가 느끼는 무게감을 다를 수밖에 없다. 복지부 내부는 강세를 보이는 문재인 후보 공약을 주목하고 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활성화 등 일차의료특별법 추진과 대형병원 외래 축소 등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등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등 굵직한 공약 수행도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지난 4월말 전문가 위원 워크숍을 시작한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성과 도출을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이다.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속도조절 "차기정부 일순위 과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보건의료 정책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과 도출은 위험하다는 게 일반론이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구축과 무료독감 예방접종 확대 그리고 단골의사제 도입,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등도 의료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긴장하는 이유이다. 한 꺼풀 벗겨보면, 복지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캐비닛(내각) 구성이다.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장사 한 두번 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누가 오느냐이다'라는 말이 회자되는 형국이다. 15년 이상 경력인 과장급만 되면 수차례 대선 경험을 통해 공직사회의 빠른 적응력을 잘 알고 있어 문제가 안 된다는 시각이다. 핵심은 장관과 차관에 누가 기용되느냐는 점이다. 복지부는 복지부동 속 9일 대선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무원들은 보건의료 공약 보다 장차관에 누가 오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조기대선 특성상 당선 이후 곧바로 청와대 입성과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중앙부처 내각 발표가 예상된다. 장관급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남겨 놓고 있어 검증 시간이 필요하나, 차관급은 대통령 발령으로 곧바로 업무에 돌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정무직 인사이다. 복지부는 국정농단 사태와 조기대선 상황을 감안할 때 차관은 내부 승진이 유력하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실장 4명, 학연과 지연 상이…차관 내부 승진 주목 권덕철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성균관대, 호남 출생)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강원 출생),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28회, 한양대, 충청 출생),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영남 출생) 등 학연과 지연이 상이한 4명 실장이 차관 승진 대상자이다. 청와대 보건의료 정책 관련 수석과 비서관 임명도 주목할 부분이다. 누가 당선되든, 기존 고용복지수석이 폐지되고 일자리 창출 수석과 보건복지 수석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차기정부 차관 인사는 내부승진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왼쪽부터 권덕철, 김강립, 이영호, 이동욱 실장. 여기에 청와대와 복지부 사이 조율사인 보건복지비서관에 누구를 기용하느냐에 따라 차기정부의 보건의료 방향을 단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복지부 한 간부는 "어느 대선 후보가 당선되느냐 보다, 수석과 장차관에 누가 오느냐가 중요하다. 정권마다 보건의료 정책이 달라졌고, 공무원들은 이에 맞춰 적응해왔다"면서 "문제는 인사이다.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 임명에 따라 차기정부 5년을 가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간부는 "무엇보다 타 부처에 휘둘리는 복지부 모습이 없었으면 한다.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서 차관과 국장으로 오는 것은 복지부 위상은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차기정부와 관계형성에 주목하는 형국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의료계 많은 인사들이 여러 정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대선 결과에 따라 의료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돼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대선 결과에 따른 의료계 변화를 시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찰 압수수색에 이어 감사원 감사로 몸살을 앓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감사원이 복지부 세종청사 7층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복지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1일과 12일 세종청사 복지부와 원주청사 심사평가원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A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제관리실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조사대상으로 영장을 발부했으나, 실제 타깃은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된 부산지역 의료기관과 의사들 처방내역으로 알려졌다. 초유의 보험약제과 압수수색에 감사원 감사까지 겹치면서 복지부 분위기는 무거운 상황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는 공무원 중징계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실제 감사원은 2015년과 2016년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를 통해 복지부 2명,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 등 공무원 16명의 해임과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일년 만에 감사원이 복지부 감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복지부 미비한 리베이트 기준과 처분이 주요 감사대상이라는 관측이다. 감사원은 2014년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124개 제약사에서 강연료와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 627명에게 2년간 1000만원 이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의약품 판매촉진(불법 리베이트) 수령 사실이 인정될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주문했다. 감사원이 2014년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에 포함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강연료와 자문료 실태.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 및 제약계 등과 강연료와 자문료 가이드라인을 논의했으나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1000만원 이상 고액 자문료와 강연료 수령 의사 627명 중 30명을 추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데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겉으로 보면 일상적 감사원 감사로 보이나 요구자료를 보면 타깃을 정하고 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의료인 및 약사 리베이트 관련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명부와 리베이트 처분 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 부서별 정책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감사 내용이 구체화되면 복지부 국과장 등으로 세부 내용이 전달될 것이다"라며 감사원 감사에 주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감사원은 복지 분야에 국한된 감사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복지 재정과 전달체계, 지원금, 제도설계 등에 국한됐을 뿐 보건의료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검찰과 감사원 등의 잇따른 압수수색과 집중감사로 복지부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정부 말기 검찰과 감사원 잇따른 공세에 허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료사회가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나 차기정부에 얼마나 잘 보이기 위해 검찰과 감사원 이러는지 모르겠다"면서 "보건복지부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정권 공백 상태에서 방어해 줄 정무직이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가 그동안 행자부에 건의한 의료자원정책과의 의약인 처분전담과와 면허과 분리는 답보상태인 대신, 원격의료팀에서 이름을 바꾼 의료정보정책과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등은 사실상 조직 신설을 앞두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정확하게 한달 남은 현재 과연 일선 민초의사들이 바라보는 정국은 어떠한 모습일까. 또한 18대 대선에서 공식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그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가 전국 272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다. 이번 설문에서 272명의 의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냉혹한 평가와 더불어 차기 정부의 과제와 대한의사협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세세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원격의료 강행에 평가 최하점…"담배값 인상은 긍정적" 설문에 응답한 272명의 의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상당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번 대선에서 지지한 정당을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새누리당을 꼽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준 것.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은 단 6명에 불과했다. 매우잘했다는 답변도 2건이 있었고 잘한 편이라는 의사도 4명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매우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다. 매우 잘못했다는 답변이 182명으로 66%에 달했고 일부 잘못했다는 응답도 60명이나 됐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4명이었다. 의사 10명 중 8명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강한 회의감을 표시한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부분에 의해 이처럼 마음이 돌아선 것일까.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원격의료였다. 잘못했다고 평가한다면 어떠한 정책을 지적하고 싶냐고 묻자(중복응답) 원격의료추진을 꼽은 의사가 180명이나 됐다. 또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답변이 132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3대 비급여 폐지(24명), 4대 중증 보장성 강화(6명)를 꼽은 의사도 있었다. 결국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그나마 잘 한 정책으로는 담배값 인상을 꼽은 의사들이 많았다. 잘했다고 평가한다면 어떤 정책에 점수를 주겠냐고 묻자(중복응답) 담배값 이상을 꼽은 의사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를 꼽은 의사도 50명이었고 3대 비급여 폐지도 18명의 의사들이 지지를 보냈다. 설문에 응답한 50대 개원의는 "의사들이 그토록 강하게 원격의료에 대해 반발했을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누가 봐도 지적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대한의사협회까지 불똥…차기정부 정책 1순위는 '저수가' 이렇듯 원격의료에 대한 일선 의사들의 반발심은 대한의사협회까지 불똥이 튀었다. 상당수 의사들이 이를 저지하지 못한 의협에 실망감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협의 대관 정책을 지적하는 의사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의협의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자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이나 됐다. 매우 심각할 정도로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32건이나 됐으며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의사도 102명이나 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의사는 2명에 불과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12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132명이 '보통'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안도해야 했다. 설문에 응답한 50대 개원의는 "물론 원격의료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의협이 늑장대응을 한 것에 불만은 상당하다"며 "하지만 그래도 의협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은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잘했다고 볼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지적만 해서는 발전이 없다"며 "지적할때 지적하더라도 그것은 내부적으로 평가해야지 외부로 이를 돌려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달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에서 의사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원격의료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역시 수가제도 개편이 꼽혔다. 결국 생존과 직결되는 수가제도 개편이 현안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셈이다.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보건의료정책과제를 묻자(중복응답) 무려 75%에 달하는 204명이 저수가 체제 개선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가장 불만을 샀던 원격의료 폐지를 꼽은 의사가 48명으로 뒤를 이었고 최근 의료계에 큰 논란이 일고 있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도 36건이 됐다. 이외 의사들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보건부 신설, 일차의료육성, 실손보험제도 개선, 심사제도 개선 등을 꼽기도 했다. 설문에 응답한 A시도의사회장은 "완전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일부 선배들을 제외하고는 지나가는 의사를 모두 붙잡고 물어봐도 10명 중 9명은 저수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대선 주자 대부분이 저수가 체계에 문제를 인식하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 대선 후 달라질 보건의료계 예측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대선 이후 보건의료계는 어떻게 변화될까. 메디칼타임즈는 당정청 그리고 보건의료단체의 달라진 상황을 전망했다. 우선, 제19대 대통령 선거 승자는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라는 경과기간 없이 곧바로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된다. 당선자가 속한 당은 여당으로 등극해 축제 분위기이나, 여소야대라는 국회 역학구도에서 여론을 의식한 초심 다지기에 몰두하는 분위기가 될 것. 대선 이후 차기정부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초대 장관 인선에 관심이 집중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 관심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대통령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와 정치인 다수가 장관 후보자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야당 측의 날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선수 선정이 관건이다.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고용복지수석과 보건복지비서관에 누가 낙점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대선 후보들 모두 청와대와 복지부 간 상하 역학구도를 지양하겠다고 공표했으나, 대통령 중심제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책임지는 수석과 비서관 파워는 여전하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 역시 일계급 특진이라는 승진 아우토반으로 불리며 치열한 내부 경쟁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심은 차관 인사이다. 정권 교체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경제부처 낙하산 차관 인사 관행은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복지부 실장 4명, 출생 지역 제각각 예측 불허-국과장급 무한경쟁 역으로, 복지부 4명의 실장 중 차관 인사가 유력하다는 의미다. 복지부 4명 실장 출생지역 모두 제각각으로 차기 정부에서 내부승진을 단정하기 어렵다. 왼쪽부터 권덕철, 김강립, 이영호, 이동욱 실장. 현재 권덕철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성균관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28회, 한양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등이 보건복지부 실국을 총괄하고 있다. 이들 실장이 호남과 강원, 충청, 영남 등 서로 다른 지역 태생이라는 점도 청와대의 지역 화합 차원에서 누구를 낙점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차관의 내부 승진은 복지부 사기진작과 함께 실장과 국장, 과장 등 간부진 자리를 두고 도미노 인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무원들 간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인사는 보건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그리고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및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청와대 라인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의약단체는 차기 정부 라인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엽 장관 취임 후 만난 의약단체장 모습. 학연과 지역 등을 총동원해 단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에 사활을 걸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핵심 키워드도 의약단체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의약단체, 새 정부와 핫-라인 구축 총력전-국정과제 의견반영 사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대체조제 활성화 등 대정부 또는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해묵은 과제가 되풀이 될 지도 주목된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선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복지부 모든 업무가 사실상 일시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의-정 협의를 비롯한 진행 중인 협의체도 청와대 업무보고까지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가장 중요하다. 차관의 경우 실장급 중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중앙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할 때 6월 이후 차관 인사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은 관련법 개정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약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 이후 보건의료계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당선자의 라인 잡기에 각 단체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국정과제에 단체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맥과 학맥을 활용한 대관라인에 향후 5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의 영업정지는 의료계 규제가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 약사)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최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심만으로 의료기관 영업정지를 한다는 오해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승희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관련, 해당 의료기관 영업정지 그리고 대리수술 방지 차원 설명의무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규제입법이라며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약사 출신인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문가로서 의료법안 발의 취지를 규제가 아닌 국민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사고가 나면 의료인 면허취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를 없다"며 "발의한 개정안은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영업정지를 시켜, 추가 감염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규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수술 설명의무 부과도 마찬가지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라며 "의료법에 따라 수술현장에서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등 의료산업화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승희 의원은 "원격의료법 관련 지난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본격적인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명칭 변경 뿐 아니라 지적해온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였다, 다만, 법제도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수용력과 집행력을 담보하는 만큼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원격의료·화상투약기 도입 '시기상조'…"사회적 합의 전제" 김 의원은 이어 "화상투약기 허용방침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기상조다, 우선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계 오작동 가능성과 의약품 유효기간 등이 걱정된다. 다른 제도와 정합성 문제도 있다"며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13개 안정상비의약품 제도도 아직 정착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톡스 주사와 신데렐라 주사 등 오프라벨(허가범위 외 사용) 논란은 과학적 접근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오프라벨은 현재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 문제는 오프라벨의 임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국민들의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 제약사와 식약처가 함께 임상실험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해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프라벨, 제약사·식약처 임상 필요…"중앙부처 조직개편 신중해야" 그는 전 식약처장 출신답게 차기정부의 식약처 조직개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승희 의원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와 같은 전문조직이 큰 조직에 흡수될 때 전문조직 주제는 큰 조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의제가 되곤 한다"면서 "식약처가 소관 법률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한지 4년이 됐다. 이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린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승희 의원은 전 식약처장답게 차기정부의 식약처 조직개편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처음 조직개편에 우려도 많았지만 지금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본다. 조직개편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이고 혁신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파괴력만큼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희 의원은 끝으로 "국회 입성 시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싸움은 절대하지 않겠다.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며 "막상 10개월 의정활동을 해보니 생각한대로 되지 않은 곳이 국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포기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지켜봐 달라"며 보건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내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오는 5월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공약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살리기 그리고 뒤엉킨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4월 3일 대선 경선 일정이 마무리되면 당의 보건의료 공약과 대선주자의 의견을 취합해 대선 보건의료 공약이 완성될 것"이라면서 "현재 경선이 진행 중인 만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첫 협의체 회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공약 프레임 경쟁을 지양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인 차별된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선심성 공약과 정책은 이번 조기대선에서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지난 10년 보수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탈피해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했던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공약 키워드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유력하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제기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적정수가를 토대로 일차의료 활성화와 함께 300병상 이하 신규 병원 진입 차단을 골자로 한 의원급과 병원급 기능 재정립 등이 대선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으나 보건의료 역시 대선 공약의 주요 파트"라면서 "새로운 공약 보다 현 보건의료 정책을 얼마만큼 완성도 있게 펼쳐나가느냐가 대선 성패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차기정부 보고 일순위로 잠정 결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다. 조기대선 대세론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내걸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위원 회의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은 "당을 바라보는 복지부 입장이 전과 다르다. 법안이나 정책자료 요구에 적극적인 상태로 대선을 의식한 변화로 보여진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5월 공청회와 6월 권고안 도출은 잠정 계획으로 차기정부 출범 후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4월초 각 당 대선주자가 확정되면 보건의료 공약 작업에 속도감이 붙어 4월 중순 이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복지부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논란 선택진료의사 축소에 따른 대안인 전문진료의사(가칭) 제도 신설을 놓고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 일환으로 선택진료의사 단계적 축소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보상책으로 시작된 선택진료의사 제도는 2015년부터 단계적 축소에 들어가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인 3000여명 내외로 축소됐다. 선택진료의사 제도는 올해 9월 완전 폐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문진료의사 제도 신설 여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진료의사 폐지에 따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를 올해 10월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수가가산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36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방안 개발' 연구보고서는 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의 현 상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전문진료의사 자격과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적용하면, 전국 상위 33%만 수혜를 입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도 도입에 앞서 보다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사 단위 평가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성급한 시행이 지닌 문제점을 꼬집었다. 복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의료계와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복지부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도입 여부 아직 결론 못내"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도입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고 전하고 "심평원 연구보고서는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문진료의사 제도 무용론으로 속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병원계는 혼란만 가중시킨 복지부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선택진료의사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선택진료의사 축소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형병원 손실보전 차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안건을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병원계 관계자는 "보고안건이라고 해도 전문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시행 몇 달 안남은 상황에서 병원 내부의 의견이 갈린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선택진료의사 유지해 병원들 손실보전 마땅" 다른 관계자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기준설정 등 시간이 필요하다면 현 선택진료의사 제도를 유지해 병원들의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복지부 결정이 늦어지는 만큼 병원들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장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계 일각에서는 5월 조기대선을 의식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정심 보고안건을 통해 선택진료의사 폐지 대안으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를 성급히 도입하는 것이 차기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부합되는지 단정하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야당 한 보좌진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중요한 보건의료 현안으로 복지부가 준비해야 할 청와대 보고 일 순위"라면서 "불과 45일 정도 남은 조기대선 정국에서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슈를 피하고 싶은 게 복지부 실·국장들의 솔직한 심정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전문진료의사 제도를 비롯한 대규모 변화가 예상되는 보건의료정책은 5월 차기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중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가 의료계 아킬레스건인 의사 수요 정책을 위해 전공의 수급과 공중보건장학의사 연구용역에 나섰다. 공중보건장학의사의 경우, 사문화된 제도 부활로 공공보건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의 정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의 인력 수요 추계 연구사업'과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 방안 연구사업'을 동시 발주했다. 전공의 관련 연구사업은 계약일로부터 9월 29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총 8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연구는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차원에서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요 추계에 근거한 전공의 정원 책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공의 정원책정 정책이 2017년말 완료됨에 따라 차기 5년(2018년~2020년) 새로운 전공의 정원책정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와 복지부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단순히 수련병원 인력수요에 대응하는 정원정책이 아닌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첨단 의료기술 발전 등 급변화 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요 추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방법은 26개 전문학회 중 내과와 외과를 포함해 내외과계와 지원계 전문학회 추천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전공의 수급, 수련병원 현장조사-의사·국민 설문 등 요구 전문과목 학회 의견수렴과 수련병원 서면 및 현장조사, 의사와 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학회에서 연구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공중보건장학의사 연구는 6개월 기간으로 9000만원 연구비가 투입된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이 대도시와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 분포돼 농어촌과 의료취약지 의사 확보 곤란 등 의료인력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연구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도별 의사 수 불균형 현황. 그동안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했으나,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와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공급이 감소하고 있으며, 국방부 공중보건의사 배치 축소 계획에 따라 공급 감소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내용은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보완 필요성과 타당성 조사, 학생모집 및 관리방안 그리고 졸업 후 활용 및 직무관련 교육방안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공중장학의사, 특례법 개정안-취약지 의무이행 제재방안 포함 특히 적정 인센티브 등을 위해 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과 배출 필요 직역과 과목 및 인력규모, 배출 시 배정지역, 학년별 학생과 전공의 적정지원 금액, 별도 대학 설립 이전까지 제도 운용기간 및 인력배출 스케줄, 연도별 예산 확보 필요 수준 등 구체화된 연구를 주문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여기에 공중보건장학의사 대상 적정 장학금(전공의 경우, 취약지 근무 수당) 수준과 교육 시 특기사항, 경로 지정 시 인센티브 부과 방안 그리고 의무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방안 등도 필수사항에 포함했다. 의료계는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인식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발주한 의사 관련 연구용역 모두 9월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5월 조기대선으로 차기정부 출범 후 재논의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복지부,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 여파 오는 5월 사실상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생태계가 술렁이고 있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탄핵 인용 선고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추락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와 중앙부처 공직기강 지침을 통해 국민들과 공무원들 동요 방지에 주력했다. 복지부는 외형적으로 차분한 모양새이나 속내는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정권 말기와 달리 5월 9일 전후 조기 대선 선거와 차기 정부 출범을 두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초유 사태에 직면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에 초점을 맞춰 정치와 경제, 안보 공약에 화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보건의료 및 복지 공약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었으나 저출산, 고령사회 위기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옵션이라는 점에서 주관부처인 복지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박근혜 정부 몰락은 헌법재판소 선고를 기해 종료됐고, 지금은 차기 정부에 발을 맞추기 위한 속도조절과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진엽 장관과 방문규 차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필하며 차기정부 출범까지 마무리 역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정진엽 장관-방문규 차관, 차기정부 출범까지 마무리 역할 집중 문제는 복지부 간부진 행보이다. 권덕철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성균관대)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등은 현 정부와 임기를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출신인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0회, 경북대)은 명예퇴직 후 13일자로 중앙입양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관전 포인트는 국과장 움직임이다. 왼쪽부터 강도태 정책관, 노홍인 국장, 양성일 국장, 김현준 국장.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인사 발령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5회, 고려대)을 비롯해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 충남대), 김현준 건강정책국장(행시 39회, 한국외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5회, 서울대) 등은 보건의료 현안과 새로운 정부 출범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서울의대 칩거생활을 마치고 13개월만에 친정에 복귀한 배병준 복지정책관(행시 32회, 고려대)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행시 31회), 고득영 보육정책관(행시 37회, 서울대), 이기일 대변인(행시 37회, 건국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의사, 연세대) 등 국장급 베테랑들 역시 조기대선이 최대 변수이다. 차기 정부에서 보건의료 및 복지를 총괄해야 하는 이들 국장급은 일반직고위공무원 마지막 단계인 실장 승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실장 중 차기정부 생존 극소수-국과장, 실국장 승진 '사활' 야전사령관인 국장을 보필하는 중대장인 과장들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39회, 고려대)과 손영래 의료자원정책과장(의사, 서울의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약사, 서울약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행시 46회, 서울시립대), 진영주 응급의료과장(행시 42회, 연세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의사, 서울의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변호사, 성균관대) 등과 국장들 간 콜라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성적표가 좌우된다. 정윤순 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의료자원과장, 정은영 의료기관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모습. 보건의료 현안 관점에서 보면, 눈에 띄는 새로운 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정책을 원만히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다고 현 의료 압박 정책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모하다. 수술과 처치 수가 인상과 검체와 영상 수가인하 방안은 예정대로 하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을 위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5월 차기 정부 출범 후 결과 도출과 시행 시기와 당겨질지, 지연될지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정책 종합판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시 복지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격주마다 회의를 거쳐 4월 종합 워크숍, 5월 공청회 그리고 6월 최종 권고안 도출 등 타임 스케줄을 공표했으나 변수는 존재한다. 상대가치와 의료전달체계 시기 '변수'-명찰법 등 의료압박책 '지속' 5월 차기 정부 출범 후 보건의료 모든 정책이 원점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복지부는 대통령 탄핵으로 5월 조기 대선 동시에 차기 정부 출범이라는 초유 사태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술렁이고 있다. 의료계 손톱 밑 가시인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와 의료인 명찰법, 의료인 복장 권고안 그리고 심평의학으로 불리는 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등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한 간부 공무원은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에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가장 와 닿는다. 조용히 묵묵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소신 업무보다 눈치보기 식 업무가 솔직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그동안 행태를 볼 때 실장 중 일부를 제외하곤 차기 정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조기 대선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간부진은 국과장이다. 실국장 인사권이 달린 만큼 조용히 그러나 보이지 않게 차기 정부에 일조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의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직역단체와 물밑접촉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직역단체의 고충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립서비스로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의원(새누리당)은 간호조무사협회를 전격 방문했다. 유 의원은 4일에도 의협을 방문해 노환규 회장을 만나 보건의료 현안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위로부터) 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한 유정복 의원, 물리치료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진 김세연 의원, 의협 노환규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유정복 의원 유 의원은 조무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간호조무사 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싶어 방문하게 됐다"면서 "간호조무사도 시대 상황에 맞게 바뀔 때가 됐다"며 간호조무사 현안과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차기정부는 간호조무사 현안 뿐 아니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한다"면서 "새 정부는 계층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데 앞장서겠다"며 박근혜 후보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강순심 회장의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 관련 협조 요청과 명칭 변경, 면허 환원 등에 대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한편 물리치료사협회도 지난 27일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단독개원과 의사들의 물리치료 '지도'를 '처방 의뢰'로 바꾸는 등의 의료기사법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에 힘을 실어달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김세연 의원은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좋은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